용인성범죄변호사 SK하이닉스 등 올해 200% 넘게 오른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를 받은 것이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일자 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은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 통합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초장기 상승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엔 재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엔 30영업일이 넘으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
주가 상승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개별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변경했다.
가령 1년간 코스피지수가 70% 상승했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70%(200%+70%) 이상이어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총 대형주 중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가 대대적인 제도 변경에 나선 것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200% 넘게 급등하자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준 244% 오른 SK하이닉스를 포함해 한화오션,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가 올해 투자경고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금지되고 위탁증거금 100%가 적용돼 매수세가 일부 제약된다.
초장기 상승 요건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하며 불공정 거래에 나선 ‘라덕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오히려 제동을 건 셈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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