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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번엔 풀릴까, ‘북한 노동신문 열람’···학계선 “진작에 시행했어야”

작성일 25-1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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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암 환자가 받는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해도 치료 효과는 동일하며 소화기관의 중증 부작용은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김성환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규혜·장홍석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외과학 연보(Annals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 총 36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3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생기는 직장암이 발병하면 암이 생긴 부위 주변을 포함해 충분한 범위의 장과 림프계를 절제하는 수술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한다. 이때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고 재발 위험은 낮추기 위해 수술 전 6주에 걸쳐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6주간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연구진은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치료법이 가능할지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방사선 치료 후 종양 반응률과 항문 보존율, 수술 부작용 등 주요 치료 효과는 6주 표준 치료군과 2주 단기 치료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 치료로 생기는 소화기관의 중증 부작용은 6주 표준 치료군(13.1%)보다 2주 단기 치료군(5.8%)이 절반 이하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종훈 교수는 “이번 연구로 2주 단기 항암화학방사선치료가 기존 6주 치료와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직장암 환자들의 치료 기간과 내원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혜 교수도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6주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과 2주 단기 치료군의 재발율과 생존율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