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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속보]서울 버스 새해 멈추나···노조 1월13일 파업예고

작성일 25-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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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년 1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안으로 임금삭감”이라며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이에 따른 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또 사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노조는 “시와 사측이 판결과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파업일 전까지 물밑 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지속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8일과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사 모두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하나 적용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올해 10월 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2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은 그간 이어진 물밑 협상 등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조합은 “동아운수 2심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총 금액의 44.5%만 인정됐다. 고법판결이 대법서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타지역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10%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 따라 법적의무가 발생한 인상분(12.85%)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내년 초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관에서 압수한 농산물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의 압수농산물 41t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 고양시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10t(시가 1억원)의 압류 농산물을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인천항으로 들어온 고양이 모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검은콩과 녹두 등 농산물 86t이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검은콩은 486%, 녹두는 607% 등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이번에 기증한 농산물은 식품 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은 합격한 검은콩과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이다. 모두 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와 인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먹이가 된다. 경기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1t 분량의 압수농산물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1000마리가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압수농산물 41t를 소각하는 데만 1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단체 등에 기증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