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한 카페. 흐르는 경쾌한 캐럴 위로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10년간 회사 생활해서 모은 돈 전부 날려서 죽고 싶었다”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았다”는 절규가 캐럴 사이를 뚫고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최소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100명이 넘는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임대차 계약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내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7명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근처 카페로 모였다. 이들은 “징역 10년을 살고 100억원이 생긴다면 연봉이 10억원인 셈”이라며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1월27일 선고일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 한 줌도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 일부는 여전히 ‘전세사기 건물’에 살고 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되려 자신의 돈을 들여 낡아가는 건물을 수리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가 만난 피해자 A씨(31)는 ‘한동안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곤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퇴근하고 쉬러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고민을 끊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다”며 “작은 방안에 갇힌 것 같아서, 온종일 카페에 있는 등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까지 걸어가다 보면 다른 방 앞에 붙어 있던 법원등기 안내서가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며 “자다가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주 깨곤 했다”고 말했다.
하모씨(32)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3시간30분 거리를 오갔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한동안은 방법이 없었다. 하씨는 1년이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최근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 하씨는 “입사 초기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사 수면실에서 잤다”며 “어느 날부터는 동료들에게 자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옷을 챙겨 다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그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을 돌아야 했다. 두 곳에서 먼저 거절당하고 세번째에서야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은행 내부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셋집을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개월간 낙담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후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니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신청한 예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B씨가 재차 문의하자 LH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날 때 수백 장의 문서를 챙겨왔다. 혼자 힘으로 증거를 모으고, 지원 제도를 찾느라 전문가가 돼 버렸다. A씨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사건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는 뭔지, 경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알게 됐다. A씨는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사라졌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성탄절, 가족 소식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B씨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A씨도 “내가 왜 이 직장으로 이직해서, 왜 하필 이 동네를 골라서, 이 집을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대응은 국토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하며 후임으로 선출된 아누틴 찬위라꾼 현 태국 총리가 당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재개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 힘입어 아누틴 총리가 재집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마티촌·타이포스트 등에 따르면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BJT)은 전날 방콕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아누틴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당은 아누틴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할뿐더러 태국이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차기 총선을 “2008년 창당 이후 가장 중대한 선거”라 정의하며 “태국 국민이 BJT에 이렇게 높은 기대를 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현 내각의 핵심 인사인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과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 수파지 수툼폰 상무부 장관 등을 유임시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전당대회가 끝난 후 시하삭 장관이 총리 후보로 추가 지명됐다. 전날 밤 BJT가 배포한 총리 후보 공식 지명 문서에는 아누틴 총리와 함께 시하삭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BJT는 두 후보 중 아누틴 총리를 “가장 적합한 후보”라 밝히면서도 왜 시하삭 장관이 추가 지명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타이포스트는 이를 두고 “깜짝 지명”이라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민족주의 여론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폰 자투스리피탁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아누틴 총리는 홍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사기 조직과 연루됐단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렸다”며 “이로써 아누틴은 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주의적 강경 노선을 취할 용의가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동남아 지역 분석 사이트 풀크럼 기고문에서 밝혔다. 아누틴 총리의 실제 지지율은 취임 전과 비교해 이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패통탄 전 총리의 탄핵과 함께 야당으로 전락한 프아타이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최근 욧차난 웡사왓 마히돌대 생체의학공학 교수를 총리 후보로 최우선 지명했다. 욧차난 후보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조카이자 솜차이 웡사왓 전 태국 총리의 아들이다. 그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총선의 향방은 무당층의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2.36%가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BJT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9.92%밖에 안 됐다.
아누틴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당한 패통탄 전 총리에 이어 지난 9월 진보 성향인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태국 총리가 됐다. 소수 정부를 운영하던 그는 최근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2일 취임 100일도 안 돼 의회를 해산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2월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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