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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단독]쿠팡 사과문, 이제야 눈에 띄네···개보위 권고에 또 뒤늦게 수정

작성일 25-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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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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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 배너를 눈에 잘 띄도록 바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처로, 이번 사태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정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수정하는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23일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을 보면, 기존에는 옅은 회색 바탕이던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배너가 전날부터 파란색 바탕으로 교체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탕색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눈에 잘 띈다.
쿠팡은 이날 오후 이를 진한 회색 바탕으로 다시 바꿨다. 파란색 배너가 마케팅 관련 배너로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재교체했다.
사과문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애초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올렸으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일 내렸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에는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알리는 배너광고로 채워져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시하고 유출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넣지 않았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정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7일에서야 수정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또 해당 사과문 링크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 섬네일(미리보기) 제목이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로 떠 논란이 됐다.
쿠팡은 사과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도 바탕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보니 빨간색 등 원색으로 꾸민 다른 제품이나 프로모션 배너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정 역시 지난 15일 개인정보위 추가 수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바탕색상을 바꾸는 데 일주일이 걸린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20·30대 청년 10가구 중 7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무주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29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가구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는 43.6%였다. 2015년과 비교하면 유주택 가구(56.0%)는 0.4%포인트 늘고, 무주택 가구(44.0%)는 0.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만 무주택 가구가 늘어났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의 무주택 비중이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청년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에서 32.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무주택 가구는 44%에서 43.6%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44.4%로 도 지역(28.3%)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은 자가보다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보증금 없는 월세 25.2㎡, 보증금 있는 월세 39.7㎡, 전세 63.5㎡로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81.3㎡)보다 작았다. 주택 만족도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전세(3.03점) 등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3.07점)에 못 미쳤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로 가장 많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한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였지만, 15~29세 청년은 1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을 악용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외계정을 활용한 편법적 외화 유출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교란행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보증을 서주고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빌리도록 했고, 그 돈으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수백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회사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사주 일가 배불리기에 악용한 것이다.
가격담합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는 ‘나눠먹기식 수주’에 가담했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