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경북 산불 9개월이 지났지만···‘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주민들
작성일 25-12-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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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방망이를 몇 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화마는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의 보금자리도 컨테이너 집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보다 임시주택이 거주 환경은 쾌적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비교하면 좁고 답답하다. 반 할머니는 “평생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들여다보며 살았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임시주택에서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다.
반 할머니는 “올 추석에는 잠 잘 곳도 없고, 밥 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조사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김씨는 “다들 농기계를 산다고 받은 돈을 많이 썼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3만3313㏊)를 차지한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산불 발생 당시에는 사과나무 묘목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심을 묘목 1000그루를 겨우 구한 상태”라며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도 더디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했다. A씨는 환매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달 납입 시점에 따라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금액은 1%, 3년 이상 5년 미만은 3%, 3년 미만은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펀드 수수료 등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은 사전에 정해진 것에 따라 투자 원금의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류가 다른 금융 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주권 분할을 할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돼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해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구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낸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46건이 지급됐고 지원 금액은 국·시비를 합쳐 약 1억1600만원이다. 전년도 지원금인 7754만 원에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5%가 청년 380가구에 지원됐고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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