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오늘의 부고-정용문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외
작성일 25-12-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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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문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지원씨(전 중앙 M&B 근무)·인상씨(동국 근무)·인욱씨(삼성전자 근무) 부친상, 채인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인상=23일 일산백병원. 발인 25일 (031)902-4444
■강재수 일암의료재단 삼례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경진씨·경석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부친상=22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063)250-1444
■오성애씨 별세, 윤학길 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코치 모친상, 지수 전 펜싱 국가대표 조모상=23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25일 (051)893-4444
■홍신자씨 별세,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김동일씨 별세, 정환·남미·정자씨 부친상, 남성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차장·신경훈씨 장인상=22일 안동의료원. 발인 25일 054-850-6440
■추현모씨 별세, 미숙씨·석용 통일부 정책기획관·미혜씨 부친상=22일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24일 (061)795-7700
■이인순씨 별세, 김인식·인태·인용·인국씨·인관 KT노동조합 위원장·현섭·인옥·명옥·연옥씨 모친상=22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24일 (033)261-4441
■김철수씨 별세, 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 형제상=22일 한양대병원. 발인 24일 (02)2290-9442
■장주익씨 별세, 보윤씨(미술작가)·현승씨(현대건설 근무)·현준씨(스티븐리치 근무) 부친상, 이두희씨(금융결제원 근무) 장인상=22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31)787-1500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조사결과 이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90%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직에 있으면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이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반 혐의 관련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 90% 이상 금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주식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경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씨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로도 송치됐다.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이 의원의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송치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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