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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교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결정되지 않았다”

작성일 25-12-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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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을 주도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이 법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예규를 뜯어고쳐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라도 공통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영장은 배임수재로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때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모두 안다. 윤석열은 방송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신문기자 출신 박민을 KBS 사장에 앉혔고, ‘국민의 방송’은 ‘박민의 방송’이 됐다. 그 후임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한 박장범씨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은 집권세력이 시행령으로 농간을 부릴 가능성까지 상상하지 못해 생긴 입법 실패라 할 만하다. 방송법 개정 포기는 나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 황폐화를 숙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 다 최악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고 KBS 이사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는 그런 반성도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이 나에게 있을 때만, 혹은 선의의 권력자에게 있을 때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제도개혁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다. 그건 미래의 폭군들에게 흉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폭군 손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제도를 만드는 게 진짜 제도개혁이고, 내란 극복 제도화다. 스티브 레비츠기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떤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차선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치·경제 권력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법들이 윤석열 집권기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1호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 한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 서슬에 개정 정통망법 같은 제도적 무기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온전히 보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당은 재판소원 법제화를 예고했다. 숙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헌재를 사법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다. 훗날 정권이 바뀌고 제2의 윤석열이 김용원·이상민·박성재·김주현·이완규와 같은 인물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내 손 안의 정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란 극복 제도화를 위임받은 집권여당의 책임윤리다.
민주당이 모든 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해보기를 권한다. 윤석열이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하듯 진지하게 사고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다. 윤석열 역할을 맡을 레드팀을 만들어도 좋다. 멈칫하게 될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온 스마트폴이 교통사고와 도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기둥에 가로등과 신호등·폐쇄회로(CC)TV 등 기존 도로시설물과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센서·전기차 충전·드론 스테이션 등을 결합한 융합 인프라다. 17개 유형 중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에는 과속차량 감지·경고·위험구간 안내·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등이 탑재돼 있다.
서울AI재단이 올해 4~10월 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월평균 115.8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 설치 후 월평균 99.5건으로 평균 14%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감소 폭이 컸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기능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환경, 안전 전반의 질적 개선도 있었다. 기둥과 시설물 등이 난립했던 보도와 차도 환경이 정리되면서 스마트폴 설치 후 도로의 밝기와 명도·채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지표도 약 14% 개선됐다.
또한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등 여러 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하면서 전력·통신 인입공사 통합, 기초·배선 공정 축소, 중복 설치된 시설물 제거 등으로 시설물 설치비가 평균 23% 줄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설치된 스마트폴은 1027기이다. 시는 스마트폴 운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점 등에 스마트폴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폴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살피는 ‘디지털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