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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삼척시, 외국인 어선원에 숙소 임대료 50% 지원…어촌 인력난 해소 앞장

작성일 26-01-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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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강원 삼척시는 올해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지역의 어업인이다.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의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주거 안정 지원사업은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