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김영애씨 별세, 박철린 전 목포시청 국장·경재 합동주유소 대표·만재 전 완도군청 기획실장·명진·경진·순이씨 모친상, 지성 KBS광주방송총국 기자 조모상=24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9일 (061)242-7000
■백옥순씨 별세, 문태영·태은·희숙·은숙씨 모친상, 권도순씨·천수길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 장모상=24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6일 (02)6986-4440
■이종태씨 별세, 이영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부친상=23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611-3980
■황정국씨 별세, 원종 서울경제 편집부 차장·아름씨 부친상=24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6일 (032)651-0444
■정미강씨 별세, 권경민 JCN울산중앙방송 보도국장·경록 울산 나을한의원 원장 모친상, 유리 울산교통방송 작가 조모상=24일 울산영락원, 발인 26일 (052)272-1111
■여희순씨 별세, 서미숙·동일·양숙·여원·수현씨 모친상, 서은정 여성경제신문 기자 조모상=24일 담양제일장례식장, 발인 26일 (061)382-1111
■김영희씨 별세, 김지헌 LG전자 상무·동혁 한림대 팀장 모친상=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서윤자씨 별세, 정현옥·명조·지은씨·기조 중앙미디어플랫폼 대표 모친상=23일 아주대병원, 발인 25일 (031)219-6654
■유길자씨 별세, 김원배 YTN라디오 대표이사·경은씨·형배 ㈜삼안 부사장 모친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고학순씨 별세, 현병욱·승훈·명화·명희·양례씨 모친상,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장모상=22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25일 (064)742-5000
■정애자씨 별세, 장석원·한순·미화씨 모친상, 주종현씨·류청만 연합뉴스 시스템운영부 부장 장모상=23일 순천한국병원, 발인 25일 (061)723-4444
■김필순씨 별세,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솔 대표)·순택·순진씨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전 정책에서 근거리 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에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이나 소득·교육·흡연 등 다른 조건이 같았을 경우 원전 인근 2㎞에 사는 75세 이상 여성이 원전에서 멀리 사는 75세 이상 여성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2.53배 높다는 뜻이다.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의 경우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의 경우 1.07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는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의 경우 1.97배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암종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약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방사성물질이 인체로 흡입되는 경로가 암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원전 가까이 있는 주민에게 암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도 미국이나 한국 모두 방사선량 노출 정도가 매우 낮다며 영향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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