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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0·26 박정희 피살 현장 있었던 고 김계원 전 비서실장 재심 시작

작성일 25-12-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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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국내 여성암 발생율 1위인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HR)’와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유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HR과 HER2 모두 양성인 환자의 경우 항호르몬 치료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저널(JNCCN)’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HR·HER2 모두 양성인 다국적 환자 965명을 항호르몬 치료로 타목시펜 치료제만 투여받은 그룹 501명과 호르몬제 치료에 더해 난소기능 억제제까지 투여받은 그룹 464명으로 나눠 두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했다.
유방암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 수술치료 외에 약물치료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전체 유방암 환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HR 양성 및 HER2 음성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하며,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성에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재발률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 비율이 10% 정도로 비교적 소수인 HR·HER2 모두 양성인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와 HER2 표적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연구진은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치료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제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10년 동안 재발 여부를 알아보는 ‘10년 무질병 생존율’은 병행치료 그룹(70.9%)에서 단독치료 그룹(59.6%)보다 더 높았다. 환자가 치료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모두 살핀 ‘전체생존율’ 역시 병행치료 그룹(84.7%)이 단독치료 그룹(74.0%)과 차이를 보였다.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두 그룹의 재발 확률을 비교했을 때도 병행치료 그룹이 단독치료 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망 가능성 역시 병행치료 그룹은 단독치료 그룹보다 38%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성질이 불량한 종양일 경우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성귀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유방암 환자 대상 주요 임상시험이 대부분 HER2 음성 환자 중심이라 HR·HER2 인자를 모두 양성으로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 연구는 HER2 양성 환자군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의가 크다”면서 “HR·HER2 인자를 모두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도 난소기능 억제제 사용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된다는 점을 대규모 임상 연구 코호트로 입증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