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핵심 재료인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건설 자재다. 이전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제도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제도로 나뉘어 각각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품질인증을 폐기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 인증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 시장에 공급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이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6개월간 3대 특검을 진행했는데, (또 특검해서)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법도 개정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만능화는 안 맞는다”며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사안의 특성이 45년 만에 나온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며 “특검을 통해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특검)까지는 간다, 대신 3차는 아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기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이 무슨 죄지었냐, 가서 떳떳하게 수사받으라는 여론이 있다”며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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