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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이언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부의장, 그 자체로 국회 기능 마비”

작성일 25-12-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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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2박3일 간의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라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전날 주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 의사진행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사회 교대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깨는 것이고, 부의장 스스로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규에 따라 주어진 본인들의 책무를 되새겨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해서 보지 않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따른 것이다.
요청을 받은 주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밤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국민의힘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