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1분기 복귀 100%·3분기 50% ‘차등 감면’…빨리 돌아올수록 혜택 개인투자자 환손실 방지 상품 출시…시장에 외화 공급 확대 기대 “공평 과세 원칙 훼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우려도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외화자산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를 크게 웃도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원 순매도했다.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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