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민정씨의 손엔 연두색 털실이 감겨 있었다. 김씨의 주위로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 앞으로도 빨강·분홍·초록색 털실 등이 각각 놓였다. 한참 대바늘로 실을 엮던 김씨가 “무늬가 생겼어요!” 외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성탄절인 이날 서울 도심 거리와 실내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따뜻한 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가족·친구와 나들이를 즐기는 등 저마다의 성탄절을 보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소아씨는 올 성탄절에 처음으로 ‘뜨개질 모임’을 주최했다. “북적한 밖은 부담되고 적막한 실내는 쓸쓸한 사람”끼리 뜨개질을 하자는 그의 제안에 13명의 지인·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트리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뜨개질을 배우며 담소를 나눴다. 이유진씨는 “크리스마스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배우니 힐링하는 기분”이라며 “내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했다. 소아씨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크리스마스와 실이 엮이는 뜨개질이 어울리는 것 같다”며 “서로 재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로 붐볐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불었지만, 대기줄이 늘어섰다.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솔지씨(31)는 “너무 오랜만에 타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면서도 “재밌게 타고 저녁엔 고기 구워 먹으러 갈 예정”이라며 웃었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온 김영대씨(47)는 “입장료가 저렴해 몇년 전부터 성탄절마다 찾고 있다”며 “추워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아내 신수현씨(45)는 “아이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게임을 좋아해 ‘현질’에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소소하게 챙겨줬다”고 했다. 신씨는 “올해는 사건·사고도 많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다”며 “새해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도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동두천에서 온 임희규씨(83)는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아내 박찬례씨(77)의 사진을 찍어주며 “좀 더 잘 보이게 서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팡이를 짚고도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셔터를 눌렀다. 박씨는 “명동성당 미사도 드리고, 트리도 보고 구경할 게 많아 좋다”며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임씨는 박씨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새해엔 똘똘 뭉쳐 일본 여행도 가고, 서로 더 귀중하게 챙기며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고 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 북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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