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6개월간 일하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모두 지켜본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기억을 ‘어항’이라 불렸던 회의 공간으로 풀어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항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부처 차관·국장들이 빽빽이 스무명 이상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무공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세금이 많이 낭비된 게 아쉽다.”
- 경험해 본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어떤 공간인가.
“본관 기와지붕과 녹지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청와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보안 조치가 된 것 외에는 일반 기업 건물과 똑같다.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무 공간인 거다.”
- 본관과 여민관 등 여러 건물로 분산된 청와대 구조가 업무 효율과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민관은 건물이 3개인데 오밀조밀 붙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진 않다. 전화로 얘기하고 찾아가는 데 30초~1분이면 된다. 본관은 학교의 강당처럼 행사만 하는 공간이다. 학교도 교무실과 강당이 떨어져 있지 않나. 업무 스타일이 중요하지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 측면에선 청와대가 유리한 점이 있고 기능적으로 소통을 확대해가면 된다.”
-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를 내세우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일반인들도 (견학 등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소통과 개방성을 들어 용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첫 순방 당시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 오히려 용산으로 간 후에 국정 과정이 더 불투명했다.”
- 이재명 정부가 여는 ‘청와대 2.0 시대’를 앞두고 제언이 있다면.
“예전 청와대처럼 기자들과 다른 공간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수준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언론과의 접촉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자들과의 접촉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용적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의 청와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식료품점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이것저것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진 소고기 몇 팩을 카트 안에 집어 넣었다. 포장 스티커에 붙은 가격은 파운드 당 6.49달러(약 9500원). 스테이크용 등심은 파운드당 21달러에 달했다. 이 여성은 “스테이크는 너무 비싸서 크리스마스 메뉴로 라자냐를 하려 하는데, 다진 소고기 가격도 이렇게나 올랐다”며 “뭐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도시 평균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5달러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정부에 어떤 물가 대책을 바라냐고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여성은 ‘생활비 부담 경감’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치 쟁점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내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사치가 된 고물가 시대에 지역 언론들은 크리스마스 만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팁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가격이 부담되는 소고기 대신 햄을 이용한 요리를 하라는 것이다. 실제 신시내티 등 일부 지역의 마트에선 소고기 대신 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60%가량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하 스테이크 최고경영자인 네이트 렘페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 당 10달러까지 치솟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2027년까지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 급등은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 내 소 개체 수, 신세계나사벌레 차단을 위한 멕시코산 소 수입 중단이 미국 소고기 파동의 주원인인데, 둘 다 가뭄과 온난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는 약 9420만마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1975년의 1억3200만마리에 비하면 32.8%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소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무부 통계를 보면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방목 가능한 목초지가 2019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목장주들은 사료 구매와 관개시설 설치 등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고, 결국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가들이 하나둘 개체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소 공급량이 급감한 것이다.
신세계나사벌레 발생으로 멕시코 소 수입이 중단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국은 매년 멕시코에서 110만~120만마리의 소를 수입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우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신세계나사벌레는 살아있는 온혈 동물의 피부 속에 알을 낳아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다. 1950~60년대에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미국·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박멸된 후, 그동안은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서식해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북미 지역의 기후가 상승하면서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신세계나사벌레 출현이 보고된 후, 미국은 지난 5월 멕시코산 소 수입을 중단했다. 미 농무부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다시 미국에서 창궐할 경우 1000억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멕시코산 소 수입을 재개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미 정부는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 개체 수를 다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세계나사벌레 재박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소고기 가격은 당분간 쉽사리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밥상 물가에도 한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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