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며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오후 4시 26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 인근에서 윙바디 화물차와 초등학교 통학 차량이 충돌했다.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학생 11명 등 1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 차량에 탄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7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도착했을 때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차량에 끼어 있었고, 나머지는 차량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상청은 춘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강원북부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3일 오후 9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춘천지역 적설량은 6.1㎝를 기록했다.
춘천시 내 주요 도로에 눈이 쌓여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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