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은 술이 금지되고 빵이 사라진 시대였다. 금주법의 혼란 속에 살아남기 위해 여장을 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코미디로 풀어낸 뮤지컬 <슈가>, 대공황의 빈곤 속에 범죄로 내몰린 연인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나란히 막을 올렸다. 불안의 시대를 웃음과 비극으로 풀어낸 두 작품은 오늘의 관객에게도 유효한 재미와 질문을 건넨다.
<슈가>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인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1959)를 원작으로 하는 쇼 뮤지컬이다. 1972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올렸다. 금주법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갱단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쫓기게 된 재즈 연주자 조(죠세핀)와 제리(다프네)가 여장을 하고 여성 밴드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다.
프로시니엄 무대로 옮긴 흑백 영화 한 편을 총천연색으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이야기의 뼈대는 이미 익숙하다. 들킬 듯 말 듯한 위기, 엇갈리는 사랑과 우정,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혼란 끝에 해피엔딩. 작품은 그 익숙한 구조를 비틀기보다, 고전 코미디의 리듬과 타이밍을 충실히 재현하는 쪽을 택한다. 관객에게는 편안한 웃음으로 돌아온다.
‘꿀잼’과 ‘노잼’을 가르는 것은 결국 배우들이다. 엄기준·김법래·김형묵 등 내공이 탄탄한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 여장이 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설정 위에 경쾌한 대사와 음악, 과장된 몸짓을 쌓아 올려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밴드 음악과 탭댄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도 볼거리다.
시대를 건너온 코미디는 여전히 유쾌하다. 중장년층에서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전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22일까지.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범죄 행각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차량 절도와 강도를 거듭하며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가 로드 무비처럼 펼쳐진다.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선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무대를 올린다.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세련된 음악이 매력적이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영어에서 ‘총을 쏘다’와 ‘사진을 찍다’는 같은 단어(Shoot)이다. 총으로 무장한 보니와 클라이드는 세련된 패션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모습을 ‘찰칵 찰칵’ 사진으로 남겼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신문에 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치명적인 로맨스로 재조명된 이유다.
작품 속 젊은 커플의 모습은 관심을 갈구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현대인과 겹쳐보인다. 이들의 선택을 왜곡된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2일까지.
25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3실장’ 중 2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수석·비서관급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출설이 파다하다.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내 출마자 규모는 두 자릿수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권 안팎에서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서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출마선에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인물이 여당 후보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육성 전략인 5극 3특을 선도하는 첫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는)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며 “초대 통합 단체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며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 출신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남지사설도 무르익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 실장도 지방선거 차출설에는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최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 추진 등 첨예한 지역 현안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정책실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끊이지 않는 출마설의 배경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지사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이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우 수석과 김 위원장이 서둘러 등판해야 한다는 여권 내 요구도 크다.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성탄절인 이날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하며 김 대변인과 동행했는데, 야당에서 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변인을 출마 예상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휴일 당번이 선거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되어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밖에도 울산 울주군수 출신의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인천 남동구청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행정관급 인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대통령실 공석 규모는 최소 12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내부 파악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탈 대통령실 움직임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완료되는 청와대 이전 일정, 새해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주요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은 3월5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 내 후속 인사와 출마자들의 경선 준비 등을 위해 다음달 중에는 윤곽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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