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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