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린 판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들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을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표류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검찰은 수중에 떠다니는 중국산 구명조끼를 이씨가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부가 이 정황을 알면서도 ‘한자 표기’는 고의로 감춘 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월북하려 했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자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에 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고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선고에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판단도 의문스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다”며 “추후 법적 부분을 두고 싸울 텐데,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밥줄’이었던 원본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이 5년 내로 성큼 다가왔다. 원본 의약품을 소유한 제약사들은 매출 급감에 대비하는 한편,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030년까지 주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에 대한 특허 보호가 만료되는 ‘특허 절벽’에 직면해 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란 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원본 의약품을 가리킨다.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 보호를 통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특허 절벽이란 이 독점 기간이 끝나면서 경쟁사가 복제약 등을 출시해 개발사의 원본 의약품 판매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은 블록버스터급 70개를 포함해 약 200개에 달한다. 개발사 총매출은 2000억~4000억달러(약 289조~578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미국 기업인 암젠은 애브비의 ‘휴미라’(자가면역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되자 2023년 바이오시밀러(생물 의약품 복제약)를 출시해 신약 대비 55% 가격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휴미라 매출은 2022년 212억달러(약 3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0억달러(약 13조원)로 급감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0년 730억~762억달러(약 105조~1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118개, 유럽에서 69개가 특허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1위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2028년 만료), 4위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2030년), 13위 면역항암제 ‘옵디보’(2028년), 20위 다발성 경화성 치료제 ‘오크레부스’(2029년)도 포함된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만 606억달러(약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안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 만료에 대비해 의약품 투여 방식 및 의약품 치료 범위 확장 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키트루다 제약사인 머크는 올해 9월 정맥에 주사하던 투여 방식을 피하주사로 확장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키트루다의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 이후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임상 3상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새로운 기업 진입으로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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