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을 제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운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2018년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2022년에는 ‘출석 정지 10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이 의원의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징계에도 상습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설립자일 뿐 실제 운영한 원장이 따로 있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모두 넘기기 전에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 물적증거가 명확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당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가려져 주요 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전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전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전달됐고 직무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아직까지 물적 증거보다는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 시간이 오래 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가, 전 전 장관 등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내에선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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