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수상이다.
순천시와 화순군은 ‘최우수상’, 여수시는 ‘우수상’, 완도군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남도의 복지정책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충실성,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해 주민 생활여건, 복지정책 수요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힘쓴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면서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 출국해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해당국 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뒤 22일 귀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 노출에 대해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이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와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정책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인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중요한 건 NSC에서의 조율”이라며 “NSC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원 보이스로 수렴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제가 얘기를 해 끝없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KBS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인데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 편이 돼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정부 밖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일일이 답을 하면 논란만 이어질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위탁운영기관에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가 과거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운영권을 조기반납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목동실내빙상장은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해 체육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내년 1월 20일부터 목동빙상장을 위탁운영한다.
체육회는 앞서 2017년 1월~2019년 7월까지 목동실내빙상장을 위탁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체육회가 소장으로 영입한 빙상계 유력 인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소장실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결과 대관 처리·임대계약·회계 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계약은 조기 해지됐다.
한 체육계 인사는 “논란을 일으켜 위탁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단체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시 체육회가 아이스하키 유소년팀을 쫓아내는 등 특정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그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체육회가 빙상장을 운영할 만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경쟁입찰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체육회를 비롯해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현재 빙상장을 운영 중이다. 체육회는 목동빙상장 위탁운영한 외에는 빙상장 관리·운영 경험이 없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맡고 있지만 운영은 전문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쟁입찰이 서울시가 처음부터 시 체육회를 염두에 두고 형식상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재위탁심사 보고서를 보면 적정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소수종목인 쇼트트랙 훈련 등을 위해 대관 일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성을 띤 체육회가 빙상계 소수종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시가 직접 체육회를 통해 위탁운영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위탁운영을 조기해지한 것은 체육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장 개인의 문제였고, 현시점에서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빙상장 위탁관리 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하면 민간업체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 경쟁체제로 갔고, 경쟁심사에서도 체육회가 맡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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