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집집마다 배달돼 소비되는 구독 서비스의 원조는 신문과 우유다.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유·무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서비스는 이제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넘어 음식이나 생필품뿐 아니라 택시·가전제품, 심지어 가구나 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바야흐로 돈만 내면 뭐든지 구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1인당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이 39.8%에 달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는 단연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시청 수는 3억1420만회이다.
<케데헌>으로 새 역사를 쓴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WB) 디스커버리 인수까지 넘보고 있다. 전 세계 영화계에는 OTT에 종속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더 그렇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업영화 제작은 20여편에 그쳤다. 1000만 관객 영화도 없고, 2025년 박스 오피스 1위는 한국 영화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차지했다.
영화 제작이 줄면서 선택지가 좁아진 극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엔 개봉 영화가 OTT에 올라오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두던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이 무너진 것도 작용했다. 2020~2022년 매년 1000원씩 올라 1만5000원이 된 티켓값도 부담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준 것이다. OTT는 관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됐다.
러닝타임을 순삭시키는 몰입감은 극장이 최고다. 극장에서 봐야지만 제맛인 영화들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위기 타개책으로 ‘구독형 영화관람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극장 구독권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관객은 1만5000원만 내면 영화를 네 번 볼 수 있다. 영화 제작도 극장도 함께 살리려는 구상인데, 영화팬들에겐 귀가 솔깃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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