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광주·전남 통합 시 전북은 ‘내륙의 섬’···호남대통합 논의해야”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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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광주·전남 통합 시 전북은 ‘내륙의 섬’···호남대통합 논의해야”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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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광주·전남 통합 시 전북은 ‘내륙의 섬’···호남대통합 논의해야”

작성일 26-01-1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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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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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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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통일부 ◇과장급 전보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장 김훈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용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운영팀장 정순원 △통일정책실 시민사회협력과장 송희경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송지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우리자산운용 ◇전무 승진 △마케팅시너지부문 송유수 △채권운용부문 김동환 ◇상무 승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김성환 △경영전략본부(CSO) 한창훈 ◇상무보 승진 △대체투자2본부 장호현 ◇이사대우 승진 △ETF솔루션본부 최홍석 △운용지원실 최남순 △연금WM팀 안종진
■KBS △보도시사본부장 김대홍 △전략기획실장 김근수 △콘텐츠전략본부 스포츠센터장 송재혁 △시청자센터장 이유진
■아이뉴스24 △편집국장 홍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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