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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문화와 삶]모두의 청년정책

작성일 26-01-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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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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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H200의 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들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한 즉석 드럼 합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인스타그램에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라며 전날 합주 영상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환담 자리에서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에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 이 대통령이 ‘골든’ 드럼 연주 중 심벌을 한 번 세게 치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드럼 합주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스틱으로 박수를 치며 호응에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서명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며 “이건 다카이치 스틱이고 이건 이재명 스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라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잘 하셨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흥이 나면 저절로 될 거 같은데”라며 말하며 드럼을 치는 흉내를 냈다. 양 정상은 드럼 스틱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즉석 합주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