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이어 “미국의 행동과 발언은 역내 긴장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봉쇄와 유조선 나포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서반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가 ‘2025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서반구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 이웃과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집단으로부터 온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불법 정권에 주요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조선 나포는 “제재 집행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관련 작전은 안보·인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열렸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마약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끌고 있다며 외국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앤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날 “우리는 국제법 밖에서 행동하며 국가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강대국 앞에 있다”며 “이는 역사상 알려진 최대의 갈취”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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