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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대형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들

작성일 25-12-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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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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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에 이미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가족을 잃고 감당해 온 고통의 무게는 국가의 부재는 맞닿아 있는 듯했다. 서로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선명한 이곳은 국가 폭력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 외에도 삼풍백화점붕괴참사(1995), 인천인현동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호참사(2014), 광주학동참사(2021), 이태원참사(2022), 오송지하차도참사(2023), 아리셀중대재해참사(2024) 등 총 8개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대응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 신호가 관리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 회피와 소통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공백은 단순 행정과실이 아닌 유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된 채 참사를 방치한 국가의 태도가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로부터 “조사 중” 혹은 “규정상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고,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습 과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 당사자인 국토부가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정적 사이로 “맞아”라는 낮은 탄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같은 아픔을 간직한 다른 유가족도 담담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국가 대응을 비판했다.
윤석기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되뇌는 말이 있다”며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국가의 대응 태도’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는 늘 조사를 잘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다”며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정하고 피해자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들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실을 채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 결국 하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우리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출된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안)’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최종 선언문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재난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항공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일빌딩245와 도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울야외도서관’이 올 한해 서울시민들이 선정한 최고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를 받아 1위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16%),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13%) 였다.
투표는 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홈페이지에서 내외국인 22만60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800만명을 끌어모았다. 시민의 일상문화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독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외국인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있다.
2위에 오른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2년간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여건으로 일 평균 이용자가 72만명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과 청년 맞춤 할인,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3위에 오른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은 일상 속 운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정책이다. 손목닥터는 260만명이 이용 중인데 몸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서울체력 인증센터는 생활권 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4위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5위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이름을 올렸다. 나이별 결과를 보면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 60대 이상은 손목닥터를 1위로 꼽아 문화·교통·건강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내년에도 시민들을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을 혁신하며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