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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다카이치 총리 “핵잠수함 도입, 모든 가능성 검토할 것”

작성일 25-12-2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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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무인기(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관계는 급랭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한 전 총리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이 사건은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다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