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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M&A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작성일 25-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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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7 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분 있었고, 5 대 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권고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담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윤상현 의원), “정치적 자해행위”(이성권 의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70% 대 30% 룰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좋은 일 시켜주고 지방선거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역선택 방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당심 100% 룰로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고 했다.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장동혁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경선 룰에 대한 판단이 장 대표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