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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중 군사력, 미 본토 위협” “중국과 안정적 관계 추구”…미 국방보고서에 담긴 중국 향한 복잡한 시선

작성일 25-12-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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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2025년도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왕실에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화무늬 단청. 한국 땅을 100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관월당의 지붕을 받치던 부재(部材)들은 조선에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계조당에서 24일 개막한 전시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떠났다가 올해 6월 일본에서 고국으로 완전히 귀환한 건물 ‘관월당’의 부재를 선보이고 있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도쿄주식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스기노 기세이가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1924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스기노가 1930년대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에 이를 옮겨 지었다. 알려진 이름 ‘관월당’ 또한 조선이 아니라 고토쿠인에서 붙인 것이다.
2002년 고토쿠인에 부임한 사토 다카오 주지는 ‘문화유산은 마땅히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반환을 논의했다. 2010년 반환 논의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사토 주지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반환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해부터 부재가 해체 및 운송돼 올해 6월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목재 1124점, 기와 3457점, 석재·철물 401점 등 총 부재 4982점은 경기 파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 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래 이름과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시는 관월당의 반환 및 부재 해체 과정을 영상을 통해 알린다. 부재 일부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 왕실에서 보이는 형태를 분명하게 띠고 있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물 상단에 놓여 지붕의 무게를 나누는 ‘종량’(宗樑)은 단청이 남아 있고 양 끝의 조각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붕 장식을 받치는 나무 부재인 ‘초엽’(草葉)은 크기가 작지만 덕수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ㅅ’자 지붕이 맞물리는 지점을 아래에서 받치는 부재 중 하나인 ‘대공’(臺工)은 덩굴나무와 연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지붕 끝을 마감하는 기와 부재인 암막새에는 용과 거미, 귀면(귀신의 얼굴), 박쥐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역시 궁궐이나 왕실의 침전, 사당 등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관월당 국내 반환을 결정한 사토 주지가 참석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관월당이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이 (환수)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는 것이 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공간인 계조당은 조선 왕세자가 정무를 보던 공간이었으나 일제에 훼손된 뒤 최근 다시 복원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경복궁 관람객은 다음달 26일까지 계조당에 들르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