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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 안해

작성일 25-12-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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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반도체 업계, AI용 주력…공급 부족해진 범용 메모리 가격 치솟아PC·스마트폰·게임기 원가 부담 커져…판매 전략 등 수정 불가피
“2026년은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일반 소비자 제품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I 열풍에 IT 기기 제조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고마진 AI용 메모리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용 기기에 들어가는 더블데이터레이트(DDR) 등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돼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IT 기기 제조사들은 제품 전략을 손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진 감소를 감수할지, 제품 가격을 올릴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가격 인상이나 사양 조정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닌텐도(스위치), 소니(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기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기기 출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인하하거나 특별 할인을 진행해 이용자 기반을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2에 탑재되는 12GB 램(RAM) 모듈 가격은 이번 분기 41%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콘솔 게임기 시장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선 샤오미, 오포, 화웨이 등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 중심인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IDC는 “이들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모델 가격에도 관심이 모인다.
루웨이빙 샤오미그룹 총재는 지난달 메모리 비용 상승과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 조립이 취미인 A씨도 “중고장터에서 찾은 중고부품으로 조립하면 꽤 저렴하게 PC를 맞출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램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며 “중고로 10만~15만원이면 사던 램 가격이 지금은 두세 배 뛰었다”고 전했다.
델, HP 등 PC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PC 업계 관계자는 “부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올리진 않아도 향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