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4년6개월간 일하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모두 지켜본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기억을 ‘어항’이라 불렸던 회의 공간으로 풀어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여민2관에는 층마다 복도 가운데 사방이 유리로 된 회의실이 있었다. 1969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에 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후에 만든 공간이다. 직원들은 그곳에 어항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2017년 청와대 시절 가장 기억나는 업무로 꼽는 사이버 안보 국제협약 체결 추진 당시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란 어항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항이라 불리는 그 좁은 공간에서 부처 차관·국장들이 빽빽이 스무명 이상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무공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마지막 청와대 근무자가 됐다. 책 <어쩌다 청와대 공무원>을 썼다.
이 전 비서관은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은 공간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구조보다는 업무 스타일과 정치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로 복귀해서도 실용과 소통을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용산보다 더 많은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청와대 근무자로서 소회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야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었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지만 세금이 많이 낭비된 게 아쉽다.”
- 경험해 본 실무자로서 청와대는 어떤 공간인가.
“본관 기와지붕과 녹지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청와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보안 조치가 된 것 외에는 일반 기업 건물과 똑같다. 실무자 입장에선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기관의 사무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무 공간인 거다.”
- 본관과 여민관 등 여러 건물로 분산된 청와대 구조가 업무 효율과 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민관은 건물이 3개인데 오밀조밀 붙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진 않다. 전화로 얘기하고 찾아가는 데 30초~1분이면 된다. 본관은 학교의 강당처럼 행사만 하는 공간이다. 학교도 교무실과 강당이 떨어져 있지 않나. 업무 스타일이 중요하지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 측면에선 청와대가 유리한 점이 있고 기능적으로 소통을 확대해가면 된다.”
- 윤석열 정부는 탈권위를 내세우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끝을 맺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일반인들도 (견학 등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소통과 개방성을 들어 용산으로 옮긴다 했는데, 첫 순방 당시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탔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관저에 개 수영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 오히려 용산으로 간 후에 국정 과정이 더 불투명했다.”
- 이재명 정부가 여는 ‘청와대 2.0 시대’를 앞두고 제언이 있다면.
“예전 청와대처럼 기자들과 다른 공간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수준으로, 최소한 그 이상으로 언론과의 접촉 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자들과의 접촉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실용적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면 청와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전의 청와대 시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쌓아갔으면 좋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근 쿠팡 하루 이용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무책임·무대응이 계속되면서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8만2151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25일(1490만7800명)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쿠팡 DAU가 140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추석 연휴 중간이었던 10월4∼6일과 10월25일, 12월19일 세 차례에 불과하다. 쿠팡 DAU는 1500만∼1600만명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DAU는 1700만명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DAU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1일 1799만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커머스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진정성 어린 사과 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연예인들의 탈팡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자신의 SNS에 “쿠팡 안쓰기 쉽네”라고 올렸으며, 배우 김의성씨도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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