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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제밥도둑]“전 세계 ‘상위 0.001% 슈퍼 부자’ 6만명이 가진 자산, 하위 50%보다 3배 더 많다”

작성일 25-12-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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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전 세계 불평등 논의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세번째 판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엔 전 세계 인구(성인 기준) 가운데 자산 상위 0.001%(약 5만6000명)가 하위 50%(28억명)보다 세 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은 30년 전엔 전 세계의 4%였으나 올해는 6%까지 올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보고서 서문에서 “충격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10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에서 “불평등은 오랫동안 전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특징이었지만, 2025년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2013년 <21세기 자본> 출간으로 전 세계에 불평등 문제를 환기시켰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설립에 참여한 연구 네트워크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2017년 말 첫번째 판이 공개된 이후 4년 주기로 나오며, 전 세계 200여명의 연구자가 집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나머지 90% 전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위 절반은 전 세계 소득의 10%에도 못 미치는 몫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가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이 보유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 대상을 상위 10%에서 상위 0.001%로 좁혀보면 불평등은 더 도드라진다. 6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001%는 하위 절반이 보유한 것보다 세 배 많은 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약 4%였던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이 현재 6%를 웃돌고 있는 것은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산뿐 아니라 기후·성별·기회 등의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는 ‘민간 자본 소유와 연관된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3%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자산 등 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시간당 소득은 남성의 61% 수준이고,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32%로 떨어진다. 국가별 공교육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 유럽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1인당 소득격차는 약 10배인데 아동 1인당 공공교육 지출 격차는 거의 35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부자 나라’에 유리한 전세계 금융 시스템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나라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국가와 정반대 상황이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배당 지급 등의 형태로 금융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 구조 때문에 매년 가난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자원을 부유한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국가의 교육·보건·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해 가난한 국가 내부의 불평등까지 확대시킨다.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특권은 시장 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기축통화 발행국과 금융 중심지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두는 제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식민지를 운영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자원을 착취해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보건에 대한 공공투자, 재분배 프로그램, 누진적 조세체계, 공정한 노동 기준 등과 같이 이미 검증된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구는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전 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세율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이 보고서는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독립적 연구와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다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웠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E씨(23)는 새벽에 수영을 하러나가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바람 빠진 타이어를 끌고 다니는 자전거”처럼 E씨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침대까지 갈 수도 없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울었다. 글은 읽히지 않았고 좋아하던 야구중계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단순히 지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1년여가 흐른 지난 5월 E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로 불린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E씨가 겪었듯, 우울증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우울증을 ‘참으면 나을 수 있는 가벼운 병’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우울은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우울을 “가슴에 두려움에 떠는 돌덩이가 얹혀 있는 느낌”(K씨·23), “근육이 사라지는 느낌”(H씨·29), “공기가 끈적한 꿀 같은 느낌”(D씨·32) 등으로 표현했다. E씨가 바닥에서 침대까지 갈 수 없었듯, 우울이 찾아오면 “머리도 감을 수 없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I씨·26)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다 극심한 충동이 오면 “칼로 가슴을 찢어내고 싶은 감정”(B씨·32), “죽고 싶단 감정이 강렬해 이성을 지배하는 느낌”(Q씨·17), “초조하고 미칠 것 같은 기분”(A씨·20)을 느꼈다. 여성들은 “우울은 그냥 훌쩍이다가 맛있는 걸 사 먹고 잊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다”(D씨)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통은 질병으로 이해되기보다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들은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서’, ‘나약해서’ 등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성격 문제로 우울이 환원되는 경험을 겪었다.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자신의 병을 증명하려고 진단서를 받아 부모에게 보여줬지만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오버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정폭력으로 느끼는 자살 충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찰의 태도”(O씨·25), “내가 느끼는 우울이 구조적 문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담사”(N씨·25) 등 우울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주변의 태도는 상처로 남았다.
이들은 여성의 우울이 ‘구조적 고통’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높은 청년 자살률을 낮추려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난히 많은 여성 청년의 우울증에 관해 국가 차원의 연구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선 젊은 여성의 자해·자살 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이를 ‘아동기의 학대·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로 분석하고 ‘국가 자살 예방 전략(2025~2035)’에 반영하기도 했다.
수빈은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너무 쉽게 말한다”며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비난받는 게 두려워 병세가 심해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은 “정부도 사회도 여성의 우울증과 자살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성 집단에서 유난히 높은 우울증과 급증하는 자살률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에 맞춘 상담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담·치료 체계의 구축은 모든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역시 경제적 지원과 우울증 환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체계만으로는 여성의 우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는 한 우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10~30대 여성들은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리부트’(페미니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성폭력을 공론화한 ‘미투’ 운동, 2020년 실태가 드러난 성착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 문제가 부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백래시(backlash·반동)도 거셌다. 정치권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광장에서 등장한 ‘응원봉 여성들’은 이러한 백래시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광장에 힘입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 부분에서 남성 차별을 연구하라”고 말하는 등 여성 의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보며 여성들은 분노·불안을 넘어 무력감을 느꼈다. 여성들은 “대통령이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할 때”(O씨), “채용 성차별을 한 기업이 벌금형에 그칠 때”(여름), “여성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끊임없이 접할 때”(윤), 사회로부터 “너희가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너희 목숨은 하찮다”(윤), “아무리 외쳐도 무시당할 것이다”(H씨)와 같은 메시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바뀌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사회를 바꿀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돌리기도 했다.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나 역시도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A씨),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고통”(L씨·24)은 여성들의 우울감을 키웠다.
여성들은 “성범죄에 대한 온당한 처벌”(8명),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대책”(9명)이 있어야 우울증도 옅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논쟁 대상’, ‘해석의 영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은 “한국 사회는 여성 차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도 사회도 그 누구도 여성인 나를 사람으로 바라봐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데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화된 무력감’이야말로 조용한 학살의 시작”이라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이 파도처럼 덮치는 순간에도 여성들은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죽고 싶었지만 동시에 살아남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여성들의 삶은 때로 우울에 먹히고 잠겼지만 이들은 우울을 다루고 우울에 맞서고 우울에 함께하기도 했다.
M씨(36)는 우울이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침을 만들었다. 일상을 살아가다 충동이 느껴지면 즉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30분 후에도 가라앉지 않으면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건다. 그 후에도 충동이 지속되면 응급실에 간다. M씨는 “병을 다루는 일에는 이골이 났다”며 “이제 곧 (우울과) 20주년을 맞는다”며 웃었다. 다른 여성들은 노래를 듣거나(P씨·10대), 글을 쓰거나 읽고(I씨·26),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달리거나(윤), 손목에 고무줄을 튕겨(규영) 충동을 억누르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이들이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을 때까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I씨는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다가 극심한 불안과 충동에 휩싸여 자해했다. I씨는 친구에게 연락했고, 친구는 곧바로 달려와 상처를 치료하고 밥을 사줬다. “‘우리 죽지 않기로 약속하자’던 친구들의 말”(N씨), “돈이 없을 때 도와준 친구들”(수풀·M씨), “한강에 몸을 던지려 했을 때 역까지 데려다준 동네 방위대 분들”(O씨),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의 연대”(자유별) 덕분에 여성들은 죽지 않았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규영)고. 굳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고(N씨), 늦더라도 언젠가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며(G씨), 이 세상은 내가 한바탕 즐기고 지나갈 세계라는 마음으로(R씨)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나 자신이 기특하다”(A씨)고. 자신을 해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론 더 힘써 지키게 했던 우울과 함께, 여성들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