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펴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밀려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 출범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 남은 시간은 내년 초까지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 등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쯤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나 전달됐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물적 증거보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시간이 오래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내에는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도심 동쪽 끝자락인 상당구 명암동에서 외곽 산림 지역인 미원면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일대를 가족들을 위한 휴양·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상당구 동남권 일대를 ‘가족여가벨트’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산림 자원이 풍부한 미원면 권역을 ‘산림 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1995년 개장한 옥화자연휴양림에 체험시설과 치유시설을 추가로 만든다. 내년 3월부터 길이 333m의 ‘옥화 짚트랙’을 운영한다. 또 최근 준공된 ‘옥화 치유의 숲’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시는 이와 함께 인근 민간 휴양림을 매입해 워케이션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심과 인접한 상당구 명암동 일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활용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던 명암관망탑은 2027년까지 창업 공간과 전시실, 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
명암저수지 일대 명암유원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즐길거리를 만든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등을 설치해 명암유원지를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도심 속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폐쇄된 명암약수터는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한다. 시는 명얌약수터 일원에 친수공간, 숲속 쉼터, 야생초화원, 두꺼비 서식지, 가침박달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시민들이 휴식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꾸민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올해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완료까지 할 계획이다.
상당구 명암동에는 2548.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물놀이터, VR스포츠실 등을 갖춘 어린이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동남권 가족여가벨트는 청주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자연과 도심을 아우르는 공간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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