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으로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멘 정부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2900명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내전 중 억류된 수감자 290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 측 협상 대표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에 “상대방(예멘 정부)과 광범위한 교환 협정을 체결해 우리 측 포로 1700명을 상대방 측 포로 1200명(사우디아라비아인 7명과 수단인 23명 포함)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멘 내전의 주요 중재국인 오만에서 12일간의 비공개 회담 끝에 타결됐다.
무함마드 알자베르 주예멘 사우디 대사는 “이번 합의는 유엔 예멘 특사 사무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감독하에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감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끌어낸 양측 협상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틴 치폴라 ICRC 예멘 대표부 단장은 “우리는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구금자들의 석방, 이송 및 송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 있었던 수감자 교환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10월에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1000여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3년 4월에는 ICRC의 중재로 내전과 관련해 억류된 973명이 석방됐다.
인권 단체 등은 후티 반군이 억류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후티 반군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후티 반군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 소속 직원 10명을 추가로 억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억류 중인 유엔 직원 69명은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정부를 축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만료된 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가 예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예멘은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약 37만7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 분쟁과 관련한 간접적 원인으로 숨졌다. 유엔은 예멘 전역에서 약 2000만명이 생존을 위해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50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가방을 전달한 날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이씨와 만나 이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3월17일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사실과 그 기록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려면 통상 방문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여기에 이씨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시간에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다. 특검은 이씨의 차량 출입기록 등도 확인해 부부가 국회에서 동시에 머문 시간을 약 15분 정도로 특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 끝에 적힌 ‘2023년 3월17일’을 근거로 이날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한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이씨가 국회에서 가방과 편지를 김 의원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본 순방 귀국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았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 편지가 담긴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당시 이 가방을 담은 상자 겉면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쪽지)이 붙어 있었다. 특검은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당대표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 가방이 전달되기 하루 전인 2023년 3월16일 이씨가 직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백화점을 찾아 267만원을 주고 가방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가방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달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3월17일 국회 경내에서 아내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달 경위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 왜 설명해야 하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저지해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성 선물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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