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문화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과 협력해 지역주민과 대학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를 짓는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늘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2000㎡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소속 학생을 포함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여가·건강·학습 수요를 폭넓게 충족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오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구는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지난 7월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월계·중계·상계·수락 권역 등 곳곳에 실내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는 상생의 출발점”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질 높은 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같이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8년 12월29일까지로 3년이다.
김성욱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박지선 금소처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민생·보험 부원장을 맡는다.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새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에 임명됐다. 김충진 감독총괄국장과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은 각각 기획·전략, 은행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중소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은행감독국장이 민생금융 부원장보로 발탁됐다. 서영일 인사연수국장은 보험 부원장보를 맡았다. 이들 임기도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이날 단행된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다.
금감원은 “새로 임명된 임원들은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오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온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전문가”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감독 업무 혁신을 속도감 있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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