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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내년 2월까지···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작성일 25-12-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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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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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러·중 선박 곳곳 있어, 국가안보에 필요”…미국 편입 의도 재확인덴마크 정부 ‘강력 항의’…EU도 “영토 주권 국제법이 기본 원칙”특사 임명 랜드리 주지사 “미국의 일부로 병합 도울 수 있어 영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다.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연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병합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이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 간 미사일 최단 경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SNS에 “오랜 세월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특사 임명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자해온 자금과 북극 방위를 위한 노력, 미국을 향해 보여온 모든 우호적 제스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