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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