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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밥·칼국수·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더 올랐다, 왜?

작성일 25-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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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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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다른 외식 메뉴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외식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3∼5%대까지 올랐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외식 메뉴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부담없이 사먹는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500원에서 올해 11월 3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한국인들이 겨울철 즐겨 찾는 칼국수 한 그릇도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역시 이 기간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뛰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한 1만8000원 수준으로, 일부 전문점에서는 기본 삼계탕 가격이 2만원을 훌쩍 넘긴 곳도 많다.
냉면은 1만1923원에서 1만2423원으로 4.2%, 삼겹살(200g 기준)은 2만83원에서 2만861원으로 3.9%, 비빔밥은 1만1192원에서 1만1577원으로 3.4%, 짜장면은 7423원에서 7654원으로 3.1% 오르는 등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외식물가 급등 이유로 인건비 등 원가 상승 압박을 꼽고 있다. 임차료·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상승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는 물론 식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식재료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만큼 한국 특성상 단기간에 외식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아 서민 가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김밥이나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비교적 가격이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일수록 비용 구조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식자재비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져 걱정이고, 식당 영세업자는 폐업으로 몰릴까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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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9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회계 담당자 2명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 회계 담당자들을 여럿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때는 포렌식 조사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살려고 생사람을 잡은 것이거나 누가 거짓말을 꾸민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