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지역 산단 많아 4000명 넘게 근무시간 내기 힘든 사람들 위해 ‘활짝’통역·변호사·노무사 함께 배치임금체불·산재 갈등 도움의 손길
광주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A씨는 이후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A씨가 퇴사하려 하자 회사는 “장례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직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타까운 처지의 A씨에게 주변 이주노동자들은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를 소개했다. A씨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광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불이익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해 9월 이주노동자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6000여명)의 71% 정도인 43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나 노무사, 이주민들과의 통역을 담당할 통역사가 함께 배치되는 상담소는 매월 4회(주중 3회, 휴일 1회) 운영한다.
특히 업무 시간 중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다. 주중에는 광산구청 1층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는 우산동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문을 열자 이주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소는 지난해 12월까지 25건을 상담해 줬는데 임금체불이 19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신청 갈등 4건, 폭행 2건 등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업주와 산재 신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도 상담소를 찾아 경찰 도움을 받았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이주노동자나 미등록 외국인도 있었다. 법 규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소는 권리를 알려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관형 광산구 노동지원팀 주무관은 “상담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상담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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