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눈이 가려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안과에 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하고는 안약 처방을 부탁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비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안약에 더하여 비염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그 뒤로 주기적인 가려움이 사라졌다. 내심 명의라고 감탄하는 한편,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동안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B의 해결을 원하면서 A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B를 해결해 줄 터이다. 벽면 도배지가 얼룩져 찾아갔을 때, 그저 그런 업자라면 도배만 새로 해 주고 말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얼룩의 원인이 천장 누수 때문임을 밝혀내고 천장 방수부터 해야 함을 조언해 준다.
내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연구회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 ‘신청주의 vs 자동지급’이었다. 수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면서 자동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동지급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기에 이를 택했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수급신청을 해야, 정부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확실한 빈털터리가 아니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제법 많으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것저것 보완 제출도 빈번하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는 거동 불편, 심신미약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발적 신청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두 달 이상 긴 시간이 걸린다.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상황에서 본인 신청 없이도 알아서 수급 요건을 판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지급’은 대상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신청 안 한 탓에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디지털·AI 시대의 행정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아야 마땅하겠다. 그런데 이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까지 참여한 세미나 분위기는 뜻밖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양한 비판 혹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중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것은 토론자였던 L박사의 지적이었다. 이런 내용이다. “자동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신청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지급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격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을 안 한 탓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빈곤보다는 다른 이유, 이를테면 거동 불편, 고독, 가족 돌봄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최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간병 살인’ 혹은 ‘간병 자살’은 빈곤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벌어진 비극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지급을 얘기했을 때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 해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날 발제자였던 K박사는 “이 대통령 발언은 오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평했다. 나는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발언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진단을 하거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집단인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동지급을 언급한 까닭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혹은 견딜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복지부 대응이 어떠해야 할지도 분명하다.
자동지급 외 다른 해법도 꼭 필요
한편, 또 다른 토론자였던 N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지급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맞다. 자격 요건 완화도 필요하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지급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복지사업 개수는 대략 중앙정부 것이 400개, 지방정부 것이 4500개가 된다. 지금의 신청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사업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지급을 하려면 중앙·지방 복지사업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므로,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심사에 업무 시간 대부분을 빼앗겼던 일선 공무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수급 탈락자의 상황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원이 있고 상황을 알면 맞춤형 급여 제공이 훨씬 용이하다.”
그날 참석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합의했다. “자동지급으로의 전환은 우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하자. 단, 자동지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탈신청주의를 언급한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만들고 추진하자.”
이제 아재 개그 스타일로 본 칼럼을 마무리하자. 이심정심(李心鄭心).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쿵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복지부가 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환상의 호흡을 앞으로 기대한다.
아들 내외가 탄 비행기가 착륙 중 사고가 났다는 친척의 전화를 받았다. 노현수씨(67)는 곧바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달려갔다. 뉴스는 미처 보지도 못했다.
무안공항은 대낮에도 깜깜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비행기가 멈춘 활주로는 매캐한 기름냄새와 찢어지는 비명으로 뒤엉켜 있었다. 2024년 12월 29일 낮 12시 30분이었다.
그때 노씨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아들 상훈씨(당시 33세)가 미리 예약해 둔 일식당 전화였다.
“손님, 예약 시간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노씨는 “금방 갈게요. 반드시, 꼭 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상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노씨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날로부터 약 1년이 흘렀다. 노씨와 아내 나명례씨(60)가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을 둘러봤다. 아들 상훈씨와 며느리 윤휘수씨(당시 31세)가 신혼생활을 하려고 마련한 집이었다. 두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집을 장만했다.
리모델링까지 마친 이 집에서 그들이 머문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새 집에 이사온 상훈씨와 휘수씨는 회사 휴가기간에 맞춰 24일 입주기념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날이 노씨 부부가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다.
노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신혼집을 비우지 못했다. 지난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안의 먼지를 쓸고 닦았다. 그들이 떠난 그날과 똑같이 유지했다.
깔끔한 이 새 집에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최신 가전제품들은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다. 거실에 설치한 신형TV는 모서리 마다 보호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소파 한쪽에는 떼지 않은 상표가 달려 있었다. 노씨 부부는 말없이 소파와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거실 한 켠에 있는 탁자 위에는 ‘03.09’라고 적힌 청첩장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들 내외가 직접 만든 청첩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3월 9일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 청첩장에 찍힌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은 무안공항 추모공간에 영정 사진으로 쓰였다.
사고 사흘 만에 돌아온 신체 일부가 아들 상훈씨라고 했다. 아들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이름 대신 ‘83번’으로 불렸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는 시신 확인을 극구 말렸다. 나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노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온몸이 떨리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봐도 후회, 안 봐도 후회라면 내 새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노씨는 시신의 왼쪽 가슴에 남은 손톱만 한 수술 흉터로 그 시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어린 시절 피지낭종 제거 수술로 생긴 자국이었다. 176cm 키에 90kg에 육박했던 건장한 아들은 없었다.
노씨는 “눈만 감으면 그때의 처참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훼손된 모습으로 나올까봐…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휘수씨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했다. 주변에선 상훈씨가 마지막 순간 아내를 감싸 안아 보호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나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부모는 지난 3월 9일 두 사람이 약속한 결혼식 날짜에 맞춰 조촐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흰 국화와 위패, 그리고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 앞에서 부모는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리고 “상훈아, 휘수야. 하늘나라에서는 둘이 손 꼭 잡고 못다 한 사랑 나누며 행복해라.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항공기 엔진음이 파고 들었다. 인근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부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나씨는 “저거는 바퀴를 내렸네. 왜 우리 애들 탄 비행기는 못 내렸을까”라며 의미없는 질문을 던졌다.
부부는 참사 이후 하던 일을 모두 그만뒀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왜’라는 질문들 탓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노씨는 “시간이 약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저 아들이 꿈속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부였던 나씨는 지난 1년 사이 ‘거리의 투사’가 됐다. 매일 무안공항 추모공간을 찾아 ‘공항 지킴이’를 자처했다. 전국을 누비며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나씨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음해와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그를 향해 누군가는 “돈 때문에 저런다”며 손가락질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저거 다 가짜, 거짓이다”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다. 그 모든 말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팠다.
“돈? 보상 때문이라고요? 다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노씨가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이 집을 보면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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