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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개인정보위, ‘가맹점주 정보 19만건 유출’ 신한카드 조사 착수

작성일 25-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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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 약 19만2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됐으며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직원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3년 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23일 신고했다.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