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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