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경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추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방위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서를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24일 첫 국회 연설부터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율 중인 것은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미·중 회담 시) 일본과의 관계를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일·중 관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의 꾸준한 이행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우도 많다”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과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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