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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녹색세상]실용 정부의 불안한 징후

작성일 25-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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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1930년대 미국은 술이 금지되고 빵이 사라진 시대였다. 금주법의 혼란 속에 살아남기 위해 여장을 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코미디로 풀어낸 뮤지컬 <슈가>, 대공황의 빈곤 속에 범죄로 내몰린 연인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나란히 막을 올렸다. 불안의 시대를 웃음과 비극으로 풀어낸 두 작품은 오늘의 관객에게도 유효한 재미와 질문을 건넨다.
<슈가>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인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1959)를 원작으로 하는 쇼 뮤지컬이다. 1972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올렸다. 금주법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갱단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쫓기게 된 재즈 연주자 조(죠세핀)와 제리(다프네)가 여장을 하고 여성 밴드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다.
프로시니엄 무대로 옮긴 흑백 영화 한 편을 총천연색으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이야기의 뼈대는 이미 익숙하다. 들킬 듯 말 듯한 위기, 엇갈리는 사랑과 우정,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혼란 끝에 해피엔딩. 작품은 그 익숙한 구조를 비틀기보다, 고전 코미디의 리듬과 타이밍을 충실히 재현하는 쪽을 택한다. 관객에게는 편안한 웃음으로 돌아온다.
‘꿀잼’과 ‘노잼’을 가르는 것은 결국 배우들이다. 엄기준·김법래·김형묵 등 내공이 탄탄한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 여장이 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설정 위에 경쾌한 대사와 음악, 과장된 몸짓을 쌓아 올려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밴드 음악과 탭댄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도 볼거리다.
시대를 건너온 코미디는 여전히 유쾌하다. 중장년층에서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전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22일까지.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범죄 행각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차량 절도와 강도를 거듭하며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가 로드 무비처럼 펼쳐진다.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선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무대를 올린다.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세련된 음악이 매력적이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영어에서 ‘총을 쏘다’와 ‘사진을 찍다’는 같은 단어(Shoot)이다. 총으로 무장한 보니와 클라이드는 세련된 패션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모습을 ‘찰칵 찰칵’ 사진으로 남겼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신문에 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치명적인 로맨스로 재조명된 이유다.
작품 속 젊은 커플의 모습은 관심을 갈구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현대인과 겹쳐보인다. 이들의 선택을 왜곡된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2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낮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