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평가원 “선행학습 유발” 지적…이대 “기준 충족” 자평대구가톨릭대 등 4곳도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시정명령 받아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 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 수원여대, 우석대,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는 이화여대 자체 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 평가가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 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대학별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 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 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인 ‘징검다리론’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그간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으로 넘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으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 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 중에서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으로 심사를 거쳐 선별되면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을 2년 이상 성실 이용하면서 원금의 75%를 갚은 상태여야 했는데 원금 상환 기준이 빠진 것이다.
신청 절차도 이전에는 이용자가 성실 상환 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지원 자격 확인과 대출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세부 조건은 각 은행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앱에서 신청 가능한 은행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신용정보 변동 등 요인으로 최종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 상품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취급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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