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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사상 최고 금값에…인니 “수출세 부과”

작성일 25-1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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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24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방식 변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KDDX의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KDDX는 2032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대략 7조8000억원이다. 개념설계(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12~2013년) → 기본설계(HD현대중공업, 2020~2023년) →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방추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에 맡길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또는 공동입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가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입찰 중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은 효율성에, 경쟁입찰은 공정성과 예산 절감효과에 각각 비교 우위가 있었다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사업자 선정 변경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청장에게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일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1.2점) 적용 여부는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보안 감점이 유지되고 있다. 경쟁입찰의 승패는 소수점 단위에도 영향을 받는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이 적용될 경우 한화오션이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