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제주시에 있는 편의점 10곳 중 7곳은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50㎡ 미만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편의점 909곳 중 조사 거부와 폐업한 83곳을 제외한 8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주출입구 접근로의 유효폭이 적절히 확보된 편의점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사, 바닥 재질과 마감이 적절한 곳도 각각 38%, 51%에 불과했다. 실제 접근로에 계단이 설치돼 있거나 주출입구에 턱이 존재해 출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휠체어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출입구 단차가 적절히 제거된 편의점은 26%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비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차별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출입구 유효폭, 내부 복도 보행로 유효폭 조사는 단차 제거가 이뤄진 편의점에 한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을 확보한 편의점은 14%에 그쳤다. 편의점 내부 복도 보행로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폭을 확보한 곳 역시 11%에 불과했다. 센터는 “매대, 진열대 중심 구조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50㎡ 이하 시설이 사실상 차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CU, GS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에 대해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편의점 전반의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제주 지역 조사 결과에서처럼 현실에서는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편의점은 선택적 시설이 아닌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필수 생활공간이지만 장애인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생활밀착시설 전반의 접근성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수상이다.
순천시와 화순군은 ‘최우수상’, 여수시는 ‘우수상’, 완도군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전남도의 복지정책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의 충실성,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22개 시군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해 주민 생활여건, 복지정책 수요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힘쓴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에서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 제기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직 처리됐지만 오히려 청탁을 한 문 원내수석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등의 지도부 판단으로 당직을 유지했다.
원내지도부가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수수 보도 다음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당일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오는 26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며 여론 등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고약한 건들이 계속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연루된 사안이라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가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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