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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합참, ‘군사분계선 애매한 경우 남쪽으로’ 새 지침…북한 충돌 최소화 목적

작성일 25-12-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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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참은 22일 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MDL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 ‘남쪽에 가까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작전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다. 지난 9월에는 경계지침에도 명시했다. 북한 측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한다”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MDL을 9회 침범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17회를 침범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MDL 인근에 지뢰매설 및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개만 남아 있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은 MDL의 기준선을 표시한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바탕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시했고, 유엔사는 별도로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잡은 MDL 기준선 간에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4~2015년에 작업해 2016년에 업데이트한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서로의 MDL 위치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이남 쪽으로 지뢰매설을 한 동향이 확인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가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 북한이 MDL 이남으로 지뢰 매설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다만 (식별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매설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입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와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다시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 바로 잡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나 판사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조작을 해서 기소한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나”라며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오판, 오심을 한다면 그 피해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에 이미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가족을 잃고 감당해 온 고통의 무게는 국가의 부재는 맞닿아 있는 듯했다. 서로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회적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4층에서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원탁회의’가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선명한 이곳은 국가 폭력의 상처와 진실 규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 외에도 삼풍백화점붕괴참사(1995), 인천인현동화재참사(1999), 대구지하철화재참사(2003), 세월호참사(2014), 광주학동참사(2021), 이태원참사(2022), 오송지하차도참사(2023), 아리셀중대재해참사(2024) 등 총 8개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대응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위험 신호가 관리되지 않았고,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서별 책임 회피와 소통 단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공백은 단순 행정과실이 아닌 유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이 왜곡된 채 참사를 방치한 국가의 태도가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로부터 “조사 중” 혹은 “규정상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았고, 핵심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습 과정에서는 중앙대책본부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 당사자인 국토부가 수습을 주도하는 것 역시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제주항공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정적 사이로 “맞아”라는 낮은 탄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같은 아픔을 간직한 다른 유가족도 담담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꺼내놓으며 국가 대응을 비판했다.
윤석기 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항상 되뇌는 말이 있다”며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형태와 이름만 바뀐 채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원인으로 ‘국가의 대응 태도’를 꼽았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는 늘 조사를 잘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린다”며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정하고 피해자는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족들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실을 채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이 결국 하나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 가족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우리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독립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출된 ‘제주항공 참사 해결을 위한 재난피해자 선언(안)’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의 밤’ 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최종 선언문은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재난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항공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는 시민분향소가 마련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지역은 각각 전일빌딩245와 도청 1층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광주송정역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