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순항·탄도미사일 혼합해 운용 가능성…핵무력 완성에 한 발짝 더미국 본토 겨냥 수중 타격 능력 지렛대로 핵군축 협상 요구할 수도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유도 미사일)’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지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추구의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 수정을 말씀드린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명 개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강·정책 수정, 당명 개정의) 전제는 저희가 이끌 사안이 아니라 당원들께서 결정해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현재 당 정강·정책 1조의 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한 것이다.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정강·정책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이 도입국민의힘 철학과 배치 논란 일어당명 개정도 언급,‘보수색’강화
제22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문구를 지적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그 부분을 잘 몰랐다”며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내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과 연초 당의 변화·쇄신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등을 위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내년 초에는 전문가 중심 특보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쇄신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수정과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 대표 행보가 당내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변화·쇄신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요구해 온 쇄신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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